[공지]주민자치-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 정책연계 국회토론회

2026-02-21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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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화) 마을기반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초대글

바로 신청하기 :  https://forms.gle/pgquyxYmrLGcbP24A


다가오는 2.24 국회에서 '전국풀뿌리자치행동'에서 

국회 정책토론회를 준비중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마을정책으로

주민자치-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  부문의 법제화를

위해 현재 전국 각지에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즈음, 현장은 이미 20여년간 

주민들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실천활동으로 지역사회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3법이 지향하는 법제화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사회의 구상과 궤를 같이 합니다.

바로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교통 등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는 정책 방향이자 실천의 장이 

삶의 현장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사회'를 위한 정책 흐름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민주체가 어떤 것을 채워 나갈 것인지, 

중앙정부가 그리는 기본사회의 밑그림은  

생활현장에서 부터 촘촘히  주민주권과 권리확장을 통해

주민 스스로 새롭게 짜는 삶의 대안정책으로 실질화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공동체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실천해온 문제인식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 정책확장을 위해

함께 지혜도 모으고 단단하게 연대의 손을 맞잡고 가고자 합니다. 


공동체3법의 미래를 설계하고 기본사회를 위한 현장 실천을  

함께 고민할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2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드림 

(문의 : 전풀넷 사무국 한국마을연합 사무국 053-4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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